진보 콘서트
- 저자 :윤난실
- 출판사 :레디앙
- 출판년 :2011-06-15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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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버전’의 시대 진단 《진보 콘서트》
‘광주일란’ 윤난실이 풀어놓은 진보의 성찰과 모색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추천글처럼 《진보 콘서트》는 인터뷰집 중에서도 “단연 독창적인 형식”이 아닐 수 없다. “보통은 학자나 문인 혹은 전문 인터뷰어가 주요 인사를 만나는데,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거꾸로 정치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명색이 진보정당의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나로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대체 우리의 진보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걸 돌아보지 않고서는 실패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되는 이 선거판에 나설 정당성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진보에 대한 성찰이, 지금 일상에서 부딪치는 광주 서민의 불편한 삶이라는 현실보다 더 절박하게 진단해야 할 과제로 여겼다.” ―6쪽에서
이런 이유로 윤난실은 홍세화, 손호철, 정태인, 김상봉, 박병규, 오관영, 진중권, 이범, 박래군, 한재각 등 각 분야 지식인과 활동가들을 만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진보를 성찰하는 한편 진보의 길을 모색한다. 먼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과는 물신주의와 이기적 탐욕에 깊이 빠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다.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 진영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공동의 운명에 있다’는 깨달음에서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양육과 교육, 건강, 주거, 노후, 일자리 이 다섯 가지가 불안 요인이거든요. 내 자식을 앞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노후에 길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닌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죠. 저는 진보 진영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서 믿음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6쪽에서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정치란 무엇인지 성찰한다. 손 교수는 “거리의 정치가 없는 것,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고, 날로 깊어지는 탈정치화 현상에 대해 “공기가 더럽다고 숨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정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탈정치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 진영이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도 역설한다.
“오늘날 정치에서 지역 운동, 지역 커뮤니티와 결합하지 못하는 진보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등 남부 캘리포니아는 ‘레이건 카운티’라고 불릴 정도의 보수 지역이었는데, 견 근로자인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해서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그 지역에는 멕시코계가 많은데, 투표권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자 그들이 건물주에 압력을 넣었고, 건물주가 다시 청소 업체에 압력을 넣은 것이지요. ―52쪽에서
올 하반기 경제가 위험하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석좌교수)는 2010년 중후반 금융위기가 올 거라 전망한다.
금융위기가 오면 외환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 이상 됐죠, 내부 금융 부실이 있죠. 유일하게 그걸 막고 있는 국제수지 흑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확 빠져나가게 되니까 외환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 2,600억 달러가 있어도 막기 힘든 것이, 그게 방파제 역할은 하지만 국내 금융위기가 오는 순간 다 빠져나가거든요.
―78쪽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한다. 특히 종부세 대폭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임기 안에 96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감세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다.
감세 정책의 논리라면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 위 그릇에 물이 차면 흘러넘쳐 아래에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라는 건데 실제로 한 번도 증명이 안 된 겁니다. 이미 80년대 미국이나 영국에서 재정 적자만 엄청나게 늘리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게 한 그 정책을 지금 한국에서 다시 쓰겠다는 거죠. … 또 하나는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세계에서 GDP 대비 재정지출을 가장 많이 했는데, 그게 주로 토목 건설에 쓰인 거였어요. 지출은 20조가 늘고 수입은 25조 줄어드니까 약 40~50조 매년 적자가 나는 거죠. GDP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데, 이는 파산 기준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에 바로 노출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고려할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올릴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없으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팔거나 공공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사실 복지는 워낙 얼마 없기 때문에 줄일 것도 별로 없어요.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이 민영화인데, 촛불에 밀려 전기, 가스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2010년에 예정된 민영화만 약 18조 원 규모예요. 경제성장률이 확 높아져서 꿈꾸듯 5.5퍼센트까지 올라가 세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재정 적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테고, 그때 공기업 민영화도 다시 고려할 겁니다. ―97쪽에서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올해로 항쟁 30주년을 맞는 ‘광주’를 철학적 화두로 꺼내놓는다. 김 교수는 광주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의 전형이라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남겼음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그 뜻을 이어가는 한편, 진보 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정점으로서 광주항쟁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5월 광주를 더 키워가기 위해 광주 내부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광주항쟁 같은 역사와 만나기 위해 진보 진영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함도 조언한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진영에는 이런 의미의 역사의식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이 우리의 역사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진보가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깃발을 보세요. 하나같이 수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냥 너희끼리 떠들어라’ 하고 마는 겁니다. 2008년에 촛불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촛불을 68혁명에 갖다 붙이고 네그리의 ‘다중’에 갖다 붙이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은 대중들이 모르는 68혁명이나 네그리가 아니라,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을 때 들었던 촛불과 이 촛불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6월항쟁과 5·18과 부마항쟁에 비추어서 촛불항쟁은 얼마만큼 더 진전되었고 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보수 우익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를 부활시켜서 계속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우익들은 박정희를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 우익의 힘인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박정희라는 과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박정희라는 이상이 우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근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도 모두가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는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미래의 전망을 끌어내야 합니다.” ―118, 119쪽에서
문화비평가 진중권은 2008년 촛불집회의 문화적 코드를 분석하는 한편 진보 진영이 촛불집회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말한다.
대중은 더 이상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조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명령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칼라TV’가 잘한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리저리 명령을 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 주는 거거든요. 진보신당이 그때 잘했죠. 명령하려고 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는 법률 서비스, 당원들은 TV 방송 서비스,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시에는 인터넷 제1당이었잖아요. 제대로 접속해 들어간 거죠. ―150쪽에서
교육 문제 좌우가 머리 맞대자
이범 교육평론가는 핀란드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을 돌아본다. 그는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적 교육이 핀란드 교육의 강점이며, 우리도 좌우 진영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협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란드 기업은 핀란드에서 배출한 인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런 편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 과제가 주어질 때,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조직 또는 집단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교육 철학까지 가지 않아도 기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협동해서 일하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기업체들이 가령 서울대 출신이 협동 작업을 잘 못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혼자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데 익숙해진 아이들이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에는 어려서부터 협동 학습을 통해 집단적 창의성을 몸에 익히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또 일본은 기업 문화 자체가 협동 구조로 자리 잡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기업 문화, 작업 문화가 없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길러 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극단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는 늘 서로 협동해서 일하거든요. 어떤 사장이 기업체 종업원들 불러 놓고 각기 옆 사람을 경쟁자 삼아 열심히 경쟁하라고 하겠습니까? 모두 잘 협력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잘나가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협동 수업도 정치적 좌·우 진영이 타협 가능한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 창의적 인재 양성, 협동교육, 이 세 가지만큼은 하루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171, 172쪽에서
금속노조 박병규 조합원은 노동운동을 진단한다. 민주 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이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을 “기득권 유지와 현실 안주 중심의 운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치와 전망을 상실한 것”에서 찾는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가, 노조활동가들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 … 현직 노조 간부가 도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한 예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외형적 이유와 실제 요구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 최근 주변 활동가나 노동자들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든 아니든, 노동자들이 성찰을 하지 않아요. 노조 간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조차 고민하지 않아요. 인문학은 당장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수 집단화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의 노동자를 노조 편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사고를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203쪽에서
또 비정규직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제3노총’ 출현 가능성에 관해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조직의 폐쇄성이랄지 한계로 제3노총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소속이든 별개로 자율적 자기 집단이나 소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볼 순 없으리라 내다봤다.
인권은 수단이 아닌 가치여야
오관영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을 돌아보고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시민들이 급속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비로소 시민이 주체인 운동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됐는데, 시민운동은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전문가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며, 풀뿌리 시민운동을 강조한다.
“ … 시민들 스스로 정치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바꿔 줄게’가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여예산제를 보세요. 울산 북구나 동구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 집권했고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에도 참여예산제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시도도 못해 봤거든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결국 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참여예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브라질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처럼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37, 238쪽에서
용산참사 문제로 지난 1월 구속된 인권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조명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한 원인이 “(인권적으로 말하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되는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다른 부문의 운동 역시 여전히 인권을 가치가 아닌 수단으로 접근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인권 얘기할 땐, 자기들 잡혀갈 때나 두들겨 맞고 할 때에 인권운동에 연대하자고 오시죠. 진상 조사해서 기자회견하고,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을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참 씁쓸하기도 해요. 이용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뭐, 물론 이용당할 수도 있는데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인권 의식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일 경우에 그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집에 가면 가부장적 측면에서 이 사람은 가해자일 수 있거든요. 가치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가 당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뭔가 어지럽게 뒤섞이는 거죠. 즉 자기가 당하는 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건 전혀 못 느끼죠.” ―271쪽에서
또 이명박 정권 들어 맥을 못 추는 진보 진영을 돌아보며 이제라도 “우리의 힘없음,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바닥에서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다시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에서부터 거점들을 만들고 대중들의 신뢰를 모아 내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토대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진보 운동은 자멸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자본 확장의 증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불온함, 급진성을 잃은 환경운동을 비판하는 한편 환경과 노동의 새로운 결합이 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은 “환경에 이로운 새로운 산업에 노동자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주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그런데 바로 옮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회보장도 해 주고, 재훈련도 시켜 주고, 고용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가 산업별로 조직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산업별로 조직되고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단위 기업의 존폐가 자신의 고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별 틀 내에서 도움을 받아 다른 업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별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노동자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지도 모릅니다.” ―301쪽에서
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단순히 사이비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자본 축적의 새로운 영역으로 환경이 등장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명박 정권은 토건 자본의 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하며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나 있지만, 동시에 현재 직면한 환경 위기를 돌파하면서도 거기서 자본 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녹색성장’ 정책으로 나타나고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 책 마지막 장에선 열 사람을 인터뷰한 윤 부대표를 지승호 전문 인터뷰어가 인터뷰했다. 어떤 정치인이 되는 게 목표냐는 질문에 윤 부대는 다음 말로 인터뷰를 맺는다.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죠.(웃음) 저는 좋은 정치인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임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사안을 볼 것인지만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선이 된 후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 냉소라든지 기대라든지, 만나고 다닌 분들의 고통,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332쪽에서
‘광주일란’ 윤난실이 풀어놓은 진보의 성찰과 모색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추천글처럼 《진보 콘서트》는 인터뷰집 중에서도 “단연 독창적인 형식”이 아닐 수 없다. “보통은 학자나 문인 혹은 전문 인터뷰어가 주요 인사를 만나는데,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거꾸로 정치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명색이 진보정당의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나로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대체 우리의 진보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걸 돌아보지 않고서는 실패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되는 이 선거판에 나설 정당성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진보에 대한 성찰이, 지금 일상에서 부딪치는 광주 서민의 불편한 삶이라는 현실보다 더 절박하게 진단해야 할 과제로 여겼다.” ―6쪽에서
이런 이유로 윤난실은 홍세화, 손호철, 정태인, 김상봉, 박병규, 오관영, 진중권, 이범, 박래군, 한재각 등 각 분야 지식인과 활동가들을 만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진보를 성찰하는 한편 진보의 길을 모색한다. 먼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과는 물신주의와 이기적 탐욕에 깊이 빠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다.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 진영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공동의 운명에 있다’는 깨달음에서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양육과 교육, 건강, 주거, 노후, 일자리 이 다섯 가지가 불안 요인이거든요. 내 자식을 앞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노후에 길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닌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죠. 저는 진보 진영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서 믿음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6쪽에서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정치란 무엇인지 성찰한다. 손 교수는 “거리의 정치가 없는 것,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고, 날로 깊어지는 탈정치화 현상에 대해 “공기가 더럽다고 숨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정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탈정치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 진영이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도 역설한다.
“오늘날 정치에서 지역 운동, 지역 커뮤니티와 결합하지 못하는 진보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등 남부 캘리포니아는 ‘레이건 카운티’라고 불릴 정도의 보수 지역이었는데, 견 근로자인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해서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그 지역에는 멕시코계가 많은데, 투표권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자 그들이 건물주에 압력을 넣었고, 건물주가 다시 청소 업체에 압력을 넣은 것이지요. ―52쪽에서
올 하반기 경제가 위험하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석좌교수)는 2010년 중후반 금융위기가 올 거라 전망한다.
금융위기가 오면 외환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 이상 됐죠, 내부 금융 부실이 있죠. 유일하게 그걸 막고 있는 국제수지 흑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확 빠져나가게 되니까 외환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 2,600억 달러가 있어도 막기 힘든 것이, 그게 방파제 역할은 하지만 국내 금융위기가 오는 순간 다 빠져나가거든요.
―78쪽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한다. 특히 종부세 대폭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임기 안에 96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감세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다.
감세 정책의 논리라면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 위 그릇에 물이 차면 흘러넘쳐 아래에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라는 건데 실제로 한 번도 증명이 안 된 겁니다. 이미 80년대 미국이나 영국에서 재정 적자만 엄청나게 늘리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게 한 그 정책을 지금 한국에서 다시 쓰겠다는 거죠. … 또 하나는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세계에서 GDP 대비 재정지출을 가장 많이 했는데, 그게 주로 토목 건설에 쓰인 거였어요. 지출은 20조가 늘고 수입은 25조 줄어드니까 약 40~50조 매년 적자가 나는 거죠. GDP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데, 이는 파산 기준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에 바로 노출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고려할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올릴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없으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팔거나 공공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사실 복지는 워낙 얼마 없기 때문에 줄일 것도 별로 없어요.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이 민영화인데, 촛불에 밀려 전기, 가스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2010년에 예정된 민영화만 약 18조 원 규모예요. 경제성장률이 확 높아져서 꿈꾸듯 5.5퍼센트까지 올라가 세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재정 적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테고, 그때 공기업 민영화도 다시 고려할 겁니다. ―97쪽에서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올해로 항쟁 30주년을 맞는 ‘광주’를 철학적 화두로 꺼내놓는다. 김 교수는 광주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의 전형이라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남겼음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그 뜻을 이어가는 한편, 진보 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정점으로서 광주항쟁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5월 광주를 더 키워가기 위해 광주 내부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광주항쟁 같은 역사와 만나기 위해 진보 진영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함도 조언한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진영에는 이런 의미의 역사의식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이 우리의 역사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진보가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깃발을 보세요. 하나같이 수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냥 너희끼리 떠들어라’ 하고 마는 겁니다. 2008년에 촛불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촛불을 68혁명에 갖다 붙이고 네그리의 ‘다중’에 갖다 붙이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은 대중들이 모르는 68혁명이나 네그리가 아니라,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을 때 들었던 촛불과 이 촛불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6월항쟁과 5·18과 부마항쟁에 비추어서 촛불항쟁은 얼마만큼 더 진전되었고 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보수 우익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를 부활시켜서 계속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우익들은 박정희를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 우익의 힘인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박정희라는 과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박정희라는 이상이 우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근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도 모두가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는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미래의 전망을 끌어내야 합니다.” ―118, 119쪽에서
문화비평가 진중권은 2008년 촛불집회의 문화적 코드를 분석하는 한편 진보 진영이 촛불집회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말한다.
대중은 더 이상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조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명령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칼라TV’가 잘한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리저리 명령을 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 주는 거거든요. 진보신당이 그때 잘했죠. 명령하려고 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는 법률 서비스, 당원들은 TV 방송 서비스,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시에는 인터넷 제1당이었잖아요. 제대로 접속해 들어간 거죠. ―150쪽에서
교육 문제 좌우가 머리 맞대자
이범 교육평론가는 핀란드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을 돌아본다. 그는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적 교육이 핀란드 교육의 강점이며, 우리도 좌우 진영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협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란드 기업은 핀란드에서 배출한 인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런 편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 과제가 주어질 때,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조직 또는 집단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교육 철학까지 가지 않아도 기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협동해서 일하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기업체들이 가령 서울대 출신이 협동 작업을 잘 못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혼자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데 익숙해진 아이들이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에는 어려서부터 협동 학습을 통해 집단적 창의성을 몸에 익히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또 일본은 기업 문화 자체가 협동 구조로 자리 잡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기업 문화, 작업 문화가 없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길러 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극단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는 늘 서로 협동해서 일하거든요. 어떤 사장이 기업체 종업원들 불러 놓고 각기 옆 사람을 경쟁자 삼아 열심히 경쟁하라고 하겠습니까? 모두 잘 협력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잘나가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협동 수업도 정치적 좌·우 진영이 타협 가능한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 창의적 인재 양성, 협동교육, 이 세 가지만큼은 하루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171, 172쪽에서
금속노조 박병규 조합원은 노동운동을 진단한다. 민주 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이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을 “기득권 유지와 현실 안주 중심의 운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치와 전망을 상실한 것”에서 찾는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가, 노조활동가들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 … 현직 노조 간부가 도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한 예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외형적 이유와 실제 요구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 최근 주변 활동가나 노동자들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든 아니든, 노동자들이 성찰을 하지 않아요. 노조 간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조차 고민하지 않아요. 인문학은 당장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수 집단화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의 노동자를 노조 편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사고를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203쪽에서
또 비정규직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제3노총’ 출현 가능성에 관해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조직의 폐쇄성이랄지 한계로 제3노총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소속이든 별개로 자율적 자기 집단이나 소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볼 순 없으리라 내다봤다.
인권은 수단이 아닌 가치여야
오관영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을 돌아보고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시민들이 급속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비로소 시민이 주체인 운동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됐는데, 시민운동은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전문가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며, 풀뿌리 시민운동을 강조한다.
“ … 시민들 스스로 정치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바꿔 줄게’가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여예산제를 보세요. 울산 북구나 동구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 집권했고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에도 참여예산제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시도도 못해 봤거든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결국 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참여예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브라질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처럼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냈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37, 238쪽에서
용산참사 문제로 지난 1월 구속된 인권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조명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한 원인이 “(인권적으로 말하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되는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다른 부문의 운동 역시 여전히 인권을 가치가 아닌 수단으로 접근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인권 얘기할 땐, 자기들 잡혀갈 때나 두들겨 맞고 할 때에 인권운동에 연대하자고 오시죠. 진상 조사해서 기자회견하고,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을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참 씁쓸하기도 해요. 이용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뭐, 물론 이용당할 수도 있는데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인권 의식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일 경우에 그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집에 가면 가부장적 측면에서 이 사람은 가해자일 수 있거든요. 가치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가 당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뭔가 어지럽게 뒤섞이는 거죠. 즉 자기가 당하는 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건 전혀 못 느끼죠.” ―271쪽에서
또 이명박 정권 들어 맥을 못 추는 진보 진영을 돌아보며 이제라도 “우리의 힘없음,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바닥에서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다시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에서부터 거점들을 만들고 대중들의 신뢰를 모아 내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토대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진보 운동은 자멸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자본 확장의 증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불온함, 급진성을 잃은 환경운동을 비판하는 한편 환경과 노동의 새로운 결합이 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은 “환경에 이로운 새로운 산업에 노동자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주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그런데 바로 옮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회보장도 해 주고, 재훈련도 시켜 주고, 고용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가 산업별로 조직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산업별로 조직되고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단위 기업의 존폐가 자신의 고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별 틀 내에서 도움을 받아 다른 업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별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노동자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지도 모릅니다.” ―301쪽에서
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단순히 사이비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자본 축적의 새로운 영역으로 환경이 등장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명박 정권은 토건 자본의 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하며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나 있지만, 동시에 현재 직면한 환경 위기를 돌파하면서도 거기서 자본 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녹색성장’ 정책으로 나타나고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 책 마지막 장에선 열 사람을 인터뷰한 윤 부대표를 지승호 전문 인터뷰어가 인터뷰했다. 어떤 정치인이 되는 게 목표냐는 질문에 윤 부대는 다음 말로 인터뷰를 맺는다.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죠.(웃음) 저는 좋은 정치인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임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사안을 볼 것인지만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선이 된 후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 냉소라든지 기대라든지, 만나고 다닌 분들의 고통,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332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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